보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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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손해보험 insight
2017/10/17

[10월 3주차 금주의 핫키워드]


  • 실손 보험료 개편?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추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혜택 증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실손 의료 보험료 인하 유도, 향후 실손 의료 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 보험의 개선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료 인하 유도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보험이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 급여-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사용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상품구죠 개편 (보건복지부 2017.09.29)
    – 관련 기사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7.09.29)
    – 관련 기사 정부, 내년 상반기 안에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하기로 (한겨레2017.09.29)
    – 관련 기사 정부,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서울경제 2017.09.29)


  • 보험계약 시 모바일 전자서명 가능 상법 개정

    지난 28일, 보험계약 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이 가능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 서면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보험 계약 자필 서명 조항이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전자서명 관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 계약에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7.09.28)
    – 관련 기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달라도 전자서명 허용 (중앙일보 2017.10.10)
    – 관련 기사 보험계약시 전자서명 범위 넓히는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디지털타임스 2017.09.29)


  •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10월 1일부터 성동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은 보장기간이 1년인 자전거 보험에 무료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하며, 후유 장해의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일에 따라 20~60만 원의 상해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시행 (성동구청 2017.10.10)
    – 관련 기사 노원이어 성동구도 자전거 보험 가입 (한겨례 2017.10.12)
    – 관련 기사 성동구, 모든 주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뉴스1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