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찾아 주기 서비스’ 중단

2012년부터 시작한 ‘사망보험금 찾아 주기 서비스’는 정부 주도하에 보험사들이 시행한 서비스입니다.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 협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통계치를 계산해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한국신용 정보원이 설립되면서 보험사에 전달해주던 사망자 정보를 누가 어떻게 전달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찾아가지 못하는 사망보험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1300여억 원은 청구 시효가 지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수천억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은근슬쩍 중단”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2017.10.16)
– 관련 기사 당국 무관심에 사망보험금 4000억 방치 (한국일보 2017.10.16)
– 관련 기사 금감원, 수천억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은근슬쩍 중단 (이데일리 2017.10.16)

특수건물 화재 시 사망보험금 2배 상승

지난 19일부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백화점이나 공연장 등 특수건물 화재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약 2배가량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기준일 명확화를 위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최초 안전점검에 대해 15일 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신설하는 등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금융위원회 2017.10.18)
– 관련 기사 백화점, 공연장 화재 사망땐 보험금 2배 (서울경제 2017.10.18)
– 관련 기사 백화점, 아파트 화재 사망 보험금 최대 1억5000만원 (한국경제 2017.10.18)

특수고용직 노동 기본권 인정에 보험업계 술렁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 3권 보장에 따라 향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세금 납부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 소득세 3.3%만 납부하면 되는 반면, 4대 보험 가입 시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7.10.18
– 관련 기사 ‘특수고용직 보호’ 딜레마… “처우 개선” vs “해고 우려” (한국일보 2017.10.19)
– 관련 기사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득일까 실일까 (한국금융신문 2017.10.19)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 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실비율이 클 경우 사고로 인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시 과실비율이 20% 포인트나 가중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줄고 보험료는 할증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15% 포인트 가중되고,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가중된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금융감독원 2017.10.11)
– 관련 기사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으로 차사고 내면 과실비율 20%P 더 받는다 (매일경제 2017.10.11)
– 관련 기사 자동차 사고시 과실 비율 (디지털타임스 201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