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 사망보험금 논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규와 표준 약관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 시 보험계약상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연명의료 중단에는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자살과는 다른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논란 (보험연구원 2017.11.06)
– 관련 기사 ‘연명의료 중단’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서울경제 2017.11.05)
– 관련 기사 “존엄사는 자살? 보험금 지급 논란 제기될수도” (연합뉴스 2017.11.05)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시사점

2016년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 개선 이후로 하락하던 손해율이 5월 이후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름 휴가철이나 장마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높아졌을 수 있으나, 작년 5~8월까지의 손해율이 80% 수준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계절적 요인 외에 최근 제도 개선 이후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관 개정 및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 이후로 손해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해 다시 손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7.11.06)
– 관련 기사 車보험 손해율 반등…보험료 인하에 제도개선 효과 소멸 (연합인포맥스 2017.11.06)
– 관련 기사 “車보험 손해율 상승…제도개선 효과 소멸 중” (데일리안 2017.11.0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됩니다. 개정안은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 자료 국회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7건 처리 (국회 2017.11.09)
– 관련 기사 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연합뉴스 2017.11.07)
– 관련 기사 뺑소니 운전자, 내년부터 구상금도 물어야 (뉴데일리 2017.11.07)

장기 요양 보험료율 8년 만에 증가

제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 요양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2018년 장기 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이 중위소득 100%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2018년 장기 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1.3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7년간 3.55%로 동결되어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0.8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참고 자료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06)
– 관련 기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오른다 (서울Pn 2017.11.06)
– 관련 기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이투데이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