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보험 활성화 공감대 형성과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보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사이버사고 피해액은 연간 5,750억불로, 전 세계 자연재해 연평균보다 약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이에 사이버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 기업 중 IT 예산의 정보보호가 5% 이상 차지하는 기업은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46%, 영국이 41%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참고 자료 4차 산업혁명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20)
– 관련 기사 개인정보 유출 급증… “사이버보험 의무화해야” (문화일보 2017.11.20)
– 관련 기사 “사이버보험 활성화 위해 국가재보험 도입 검토를” (매일경제 2017.11.20)

출산 중 태아 뇌손상…보험 적용 대상 판결

출산 중 아이의 이상 증세로 뇌 손상을 입은 경우도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이므로, 태아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뇌 손상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질환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기사 법원 “뱃속서 이상 생겨도 태아보험 대상” (세계일보 2017.11.20)
– 관련 기사 법원 “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 (연합뉴스 2017.11.20)

국가유공자 지원금 공제 없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공상군경의 배우자 A씨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 조정안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산정해왔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보험금은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대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참고 자료 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1.22)
– 관련 기사 의료지원 받는 국가유공자도 실손 전액 지급 (서울경제 2017.11.22)
– 관련 기사 ‘국가유공자 지원금’ 공제 못한다…금감원, 보험사 ‘제동’ (노컷뉴스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