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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고령 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

유엔(UN)은 고령화사회 관련하여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로 살펴볼 때 65세 이상 인구가 14.2%로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 2017년 교통사고의 일반 특성은?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216,335건이며 사망자는 4,185명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얼마나 발생했을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는 26,713건(전년 대비 9.3%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848명(전년대비 11.7% 증가)이며 부상자는 38,627명(전년 대비 8.2% 증가) 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럴 때가 가장 많았어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는 9월(9.8%), 14시~16시(14.0%), 기상 상태 별 치사율은 안개 낀 날(17.4%)이 가장 높았습니다. 법규위반 항목의 경우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3.0%(14,167건), ‘신호위반’이 12.0%(3,212건), ‘안전거리미확보’가 9.3%(2,482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6.9%(1,839건) 항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등 간단한 안전 교통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65세 기준으로 시행하던 고령 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65세 미만의 고령 운전자이면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인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2018년 기준으로 적성검사 대상자였던 운전자의 경우 2018년 기준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이후 적성검사부터 2019년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인 경우 면허를 취득할 때와 적성검사 기간일 때,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의무화된 교통안전교육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며 시험장의 위치, 전화번호 등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2시간 무료교육으로, 1교시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실시하며, 2교시에는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교통 법령 등 강의식 교육을 진행하거나 MMSE-DS 지필검사를 진행합니다.

TIP.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시 방문하기 좋은 시점
연초 및 연말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4월 ~ 9월에 신청하시면, 여유 있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교육 예약 / 이수 확인 →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교육장소, 날짜, 시간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끝)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 바로가기 ]

✔ 2018년 9월 28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4

1.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태료 3만 원)

2.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승용자동차 기준 법칙금 4만 원)

3. 자전거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법칙금 3만 원)

4. 교통 법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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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달라진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모두의 행복과 안전이 지켜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