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고령 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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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고령 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

2019.01.30. KB손해보험

유엔(UN)은 고령화사회 관련하여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로 살펴볼 때 65세 이상 인구가 14.2%로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 2017년 교통사고의 일반 특성은?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216,335건이며 사망자는 4,185명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얼마나 발생했을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는 26,713건(전년 대비 9.3%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848명(전년대비 11.7% 증가)이며 부상자는 38,627명(전년 대비 8.2% 증가) 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럴 때가 가장 많았어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는 9월(9.8%), 14시~16시(14.0%), 기상 상태 별 치사율은 안개 낀 날(17.4%)이 가장 높았습니다. 법규위반 항목의 경우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3.0%(14,167건), ‘신호위반’이 12.0%(3,212건), ‘안전거리미확보’가 9.3%(2,482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6.9%(1,839건) 항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등 간단한 안전 교통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65세 기준으로 시행하던 고령 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65세 미만의 고령 운전자이면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인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2018년 기준으로 적성검사 대상자였던 운전자의 경우 2018년 기준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이후 적성검사부터 2019년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