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다이렉트 암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다이렉트 채널 전용 암보험 상품인 ‘KB다이렉트 암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적립보험료가 없어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춘 상품입니다. 고객이 직접 3가지 플랜(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판매 수수료가 없어 오프라인 상품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참고자료 KB손해보험, 온라인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가입하는 ‘KB다이렉트 암보험’ 출시 (KB손해보험 보도자료 2018.01.08)
– 관련 기사 KB손보, ‘KB다이렉트 암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2018.01.08)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 준 의사 처벌, 헌재 합헌 판단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환자를 유치할 경우 관련 공단이나 기금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돼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형사처벌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관련기사 헌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의사 처벌’ 의료법 ‘합헌’ (연합뉴스 2018.01.07)
– 관련기사 본인부담금 할인해 환자 유인 행위 금지 ‘합헌’ (파이낸셜뉴스 2018.01.07)

과도한 보험료 지출하는 한국, 가계 소득의 10% 이내가 적정

우리나라가 가계 소득에 비해 보험료 지출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험을 본래 위험보장 목적보다는 저축이나 목돈마련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결과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해약 사유로는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0.7%가 적정 보험료 수준을 월 가계수입의 5~10%정도를 선택했습니다.

– 관련기사 [가계 보험가입 적정성 비교 | ② 적정보험료] 보험료, 가계소득 10% 이내가 적정 (내일신문 2018.01.10)
– 관련기사 보험 너무 많이 드는 한국인 ∙∙∙ 소득 18% 이상 붓는다 (국민일보 2018.01.10)

KB The드림365건강보험II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II’가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 등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입니다. KB손해보험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타 보험사에서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자료 ‘KB The드림365건강보험II’ 2018년 업계 첫번째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 보도자료 2018.01.11)
– 관련기사 KB손보, 등급별 골절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연합뉴스 2018.01.11)
– 관련기사 KB손보, ‘KB The드림365건강보험II’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아시아경제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