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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급여/비급여와 다른 건가요?

2026.07.01. KB손해보험

“도수치료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던데?”
“비급여가 급여로 바뀐 건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로 인해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수치료가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것은 관리급여’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관리급여가 무엇인지, 왜 도입됐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치료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관리급여는 쉽게 말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은 병·의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용 횟수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관리급여는 정부가 치료 가격과 적용 기준, 이용 횟수 등을 정해 관리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처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급여와 관리급여의 차이

구분 일반 건강보험 급여 관리급여 비급여
가격 건강보험 수가 정부가 정한 관리수가 병원 자율
환자 부담 보통 20~60% 95% 100%
건강보험 부담 있음 5% 없음
가격 관리 O O X
이용 기준 질환별 기준 정부 기준 제한 없음

즉,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관리급여가 도입됐을까요?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일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②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권유받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③ 실손보험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부담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졌고, 이는 보험료 부담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과 이용 기준을 표준화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는?

2026년 7월 기준, 실제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은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관리수가: 30분 기준 43,850원
  • 환자 본인부담률: 95%
  • 연간 인정 횟수: 15회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

정부는 향후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높은 일부 치료에 대해서도 관리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가 생겼다고 도수치료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가 일반 급여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여전히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처럼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제도의 새로운 운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정책에 따라 관리급여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과 이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관리급여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일반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적용 대상은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는 30분 기준 43,850원의 관리수가가 적용되며,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합니다.

연간 기본 15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연간 이용 횟수를 확인하세요.

관리급여 적용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연간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부담 비용을 확인하세요.

관리급여가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처럼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리급여가 적용됐다고 해서 모든 실손의료보험에서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1~5세대)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나 보험회사에 보장 여부를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치료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상담하세요.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의료진과 치료 목적, 예상 횟수, 비용 등을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관리급여는 ‘비급여를 일반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치료 기준, 예상 비용,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더욱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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